|7642|2 부동산등기법? 많은분 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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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na
   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...
  • ...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①등기는... 있습니다(부동산등기법 제23조). 그러므로 부동산의...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, 판결에 의한 등기는... 또한, 관련판례를 보면,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...
  • 월세 보증금 반환
  • ... 신청서에 「부동산등기법」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, 이를... 12 제10580호(부동산등기법)][[시행일 2011.10.13]] 1. 주민등록을 마친 날 2. 임차주택을 점유(占有)한 날 3....
  •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
  • ... (2003. 10. 30. 부등 3402-589 질의회답) 참조조문 :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참조예규 : 등기예규 제1026호 폐지,등기예규 제1174호 참조선례 :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99항, Ⅴ 제220항
  • 토지매수인이 자기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소유권을...
  • ... 구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31조(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)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...
  • 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
  • ...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.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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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9급 등기사무직공무원 시험일정, 과목 및 연봉 전망 궁금!!
  • ... 상법, 부동산등기법 ≫ 법원사무직 시험과목 : 국어, 한국사, 민법, 영어, 민사소송법, 헌법, 형법, 형사소송법 법원... (총론,회사편), 부동산등기법 등기사무직공무원 학원 ▧ 등기사무직공무원 가산점 ▧ 등기사무직공무원 응시자격...
  • 부동산등기법
  • 제가 밭을 3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. 급한 일이 생겨서 처분을 할려고 보니 땅 명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.. 이름은 같고 성이 박씨에서 임씨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. 해당 공무원이 한문을 잘 못 확인 했었나 봅니다.. 몇 십년...
  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
  • ... 있고(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),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.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...
  • 이중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
  • ... 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(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)... 그리고 중복등기기록정리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... 있습니다(부동산등기법 제21조). 그런데 동일인명의로...
  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
  • ... 토지의 경우 ①토지대장, ②확정판결, ③수용증명서(재결서등본과 공탁서원본) 등이 있습니다(부동산등기법... 선고 93다57704 판결에서 ‘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...
뉴스 브리핑
    부동산등기법관련
  •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. 다소 궁금한점이 더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. (전1)이라고 했을 때 "전" 전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될것같은데요, 1또는 2는 무슨의미이며 ,(전1)또는 (전2)가 주말(취소선)이된것은 어떤의미인지요? 아울러...
  • 실거래가를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은 몇조에...
  • ... 이내용이 부동산등기법 몇조에 있나요? 그리고 법적 효력은? <부동산등기법> 제 57조 제 4항으로 "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,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을...
  •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...
  • ... 선고 2005다5140 판결),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상의 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’에 해당하여...
  • 매도인이 개명하여 등기부상 이름과 매매계약서 이름이...
  • ... <부동산등기법>참조 제29조(신청의 각하)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(却下)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(補正)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...
  •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송에서...
  • ...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乙명의 등기만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한 등기로서 직권말소대상이기 때문에 乙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사실심변론종결 후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