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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소액 소송 문의(월세 증액 및...
  • ...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찾아보니 제4조 1항, 제7조,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 1항과 2항 위 항들을 확인... 시행령 제8조(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)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(이하 "차임등"이라 한다)의 증액청구는...
  •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
  • ... 제2조(적용범위) ①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08.8.21, 2010.7.21, 2013.12.30> 1. 서울특별시 : 4억원 2....
  •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려요
  • ...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5년간 년5%이내 임대료를 올릴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. 하지만, 실상은 잘 지켜지지않는 법이 아니라서... 마음이 아프네요... t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①...
  • 상가임대차보호법. 권리금회수기회 보호.
  • ...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규정은 제10조의 3 내지 7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환상보증금이상의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은 제2조의 3항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. 상가의...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. '16년 12월에 2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 14개월이 지난 '18년 2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. 이에 '17년 12월에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계약을...
블로그
   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기간이 1년인가요...
  • ...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. 2015년 5월 15일에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, 2016년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. 그럼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7년 5월 15일까지 인가요 , 2018년 5월 15일까지 인가요??...
  • 원룸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용문제
  • ...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에 고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.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와 그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확한것이 궁금하며...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
  • ... (등기부등본상 3층까지만 기재되어있음) 공인중개사 말에 의하면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본문 제12조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써 실제 주거의 사용되고 있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...
  •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이상한 답변
  • ...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,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해당 금액등이 정해져 있습니다. 현재 저희도 '18.01에 2년이 지나서, 연장해야하는데 상가주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해서 (참고로 해당지역은 성남시라 보증금+월세x100...
  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
  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니 제10조 2항에 "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"라고 나와 있고, 제10조의4 2항 3호에는 "임차인이...
뉴스 브리핑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대항력의 발생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...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수 없는 점, 법인은 애당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...
  •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금 회수 가능한지요?
  • #상가임대차보호법 을 받을수 있는 조건의 매장을 서울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. 15년 10월~ 18년 10월 3년간 계약 했고 올 해 세종시로 이사 가야할 상황이라서 임대인에 매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니 자식들이 운영할 예정이니 매장을...
  • 월세 임대차보호법 관련
  • ...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고 그냥 기존 월세로 송부하고 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월세 5만원만... 제8조(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)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(이하 "차임등"이라 한다)의 증액청구는...
  • 명의이전 전대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할수가 없나요?
  • ... 계약서 내용은 롯x에서 1개월전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, 임대료 미납시 이자를 24%를 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법이 더 위에 있으니 적용시킬 방법은 없나요? 그리고 계약기간은 내년 9월인데 그 기간 까지...
  •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
  • ...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것은 아니나 이 또한 묵시적갱신이 일반주택거래와 별반 다르다고 보지않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귀하가 잘못알고계신것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만료일에 재계약에 대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