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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순실 재판 결심… 검찰·특검, 변호인 주장 전문 보니
  •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.     피고인은 자신에... 검찰을 비롯한 소추관 분들은 피고인 최서원이 중죄를 지었으니 옥     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...
  • "이건희 차명재산 4조5천억은 비자금"
  • 민주당 "전면 재수사해야…조준웅 특검도 수사 대상"  [박정연 기자]   더불어민주당 '이건희 차명계좌...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"고 했다. Copyrightsⓒ PRESSian.com 무단전재 및...
  • 부동산법률전문가,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
  • 강제집행면탈죄는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발생한 면탈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이지만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범죄이다.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 쟁점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의...
  • 김우중 前회장·유병언 자녀들 수백억 세금체납
  • 국세청은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000만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.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...
  • [종합] 국세청, 2017년 고액‧상습체납자 명단 공개…2만1403명
  •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. 또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여, 장기간에 걸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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